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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들에게 하고픈 이야기

일다와 함께 2011. 12. 15. 11:00


법조인의 ‘엘리트주의’와 법의 공정성

- 예비법조인들에게 하고픈 이야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학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1년 2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여러분과 만난 지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네요. 돌이켜 그 짧은 만남을 떠올려보면, 사법연수원의 독특한 분위기-사회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학교라고 하기도 뭐한-와 더불어 그 속에서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인권법학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었지요.

1년간의 학회 활동을 정리하고 알리는 소식지에 자유로운 주제의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니,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중의 한 명으로서 법조인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보려 합니다.

나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호의를 가지게 된 법조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 집단에 대해 그리 좋은 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우스개로, ‘변호사 백 명이 한강에 빠지면 강은 더러워지지만 나라는 깨끗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 실현과 관련 있어야 할 집단이 돈에 양심을 팔면, 그 악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를 풍자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정계나 재계의 실세, 또는 지역 유지 등에 얽힌 권력비리에는 검사들이 연루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검사집단에 대한 이미지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는 그런 이미지와 실제 현실을 비교하면서 그 평가가 타당한지 그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즉 주목 받는 집단으로서 법조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조인도 직업인들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요. 그러나 법조인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군에 해당하고, 사회지도층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한 풍자나 비판의 기저에는 부와 명예 혹은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한 질시도 담겨있지만, 그만큼의 기대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법조인의 양심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나 민주주의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 일반의 생각이 법조인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선을 받는 위치에 놓인 법조인들의 태도와 삶은 과연 어떠할까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보내는 이 ‘특별한 시선’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듯 보이지만, 그런 시선에 장단 맞추다 보면 어느새 평상심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일상적 삶, 즉 내면과 사회적 지위나 역할, 즉 외면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 인간은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심리학에서는 말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엘리트주의를 경계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강력한 엘리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 내부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엘리트주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지요. 다른 집단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배움에 있어서도 닫혀있게 만들며, 세상을 좁게 사는 방식입니다. 물론 평등에도 위배되고 말이지요.

수년 전에 법정 취재를 갔다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아마도 성폭력 관련 사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날 법정에는 증언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증언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재판부가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 차례였던 증인이 첫 순서로 증언을 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증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씩이나 되는 분이 법정에 출두했으니, 시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판사들이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사자인 증인을 비롯해 함께 갔던 일행과 법정을 나와서, 판사들의 엘리트주의는 정말 못 말리는 수준 같다며 그 원인 분석을 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학벌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증언 순서를 바꾸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듯,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의 판단이 지식습득으로서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 실재가 그런가요? 법조인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는 그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모 대학 출신자들 눈에는 해당 대학 출신자들밖에 뵈는 게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신분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경우 대학 인맥을 비롯해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테두리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학벌이 좋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 존재를 상상도 못했거나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인지 유리한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변호인이나 검사의 심문에 끄달려 가는,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들, 법정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그가 원고든 피고든 간에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스스로를 변호할 줄 아는 사람들, 혹은 비싼 돈을 들여 승소율 높은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역시 기자생활을 하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 사회를 통찰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잘 풀어내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정에서 똑 소리 나게 발언하는 당사자들이나, 용감하게 자신의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들어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손을 잡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지지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선호하지 않게 되지요. 말 잘해주는 취재원이 필요하지, 설사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잘 못하거나,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길 하거나, 말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직업상 말과 글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긴 생애 중에서 잠깐 만나고 말뿐이니까요.

그러나 똑똑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실수도 많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법의 공정성, 언론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자신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맞추어갈 (배워갈)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를 테면,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일로 소송을 벌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판사들에겐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일상을 전쟁과도 같은 상태로 몰고 가는 ‘소송’이란 것이 당사자들에겐 별 일이 아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사를 만나고 온 이들은 ‘검사들 목 부러지겠다’ 이러지요. 거만한 태도로 사람을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심문을 하는 검사의 역할상 기 싸움에 능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몸에 익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과 성과만 보일 뿐이지요.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종에 목 매며 경쟁매체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는 법조인들 중에서 특히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관대하고 통합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트주의 사회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의식에서 스스로 해방되기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무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잊지 않고 누구에게 공정하지 않은지, 누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언제나 생각해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늘 새로운 배움에 열려있어서, 삶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일이 여러분의 평생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이여울
/ 저널리스트, 미디어 <일다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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